돈이 급해 노란우산을 깨면, 이미 건보료를 낸 돈에 건보료가 다시 붙습니다. 국감에서 장관도 이중부과 성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해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란우산 중도해지 시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 뒤 그 소득 일부를 노란우산에 납입합니다. 노란우산 납입금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해 납입금을 돌려받으면 해지 일시금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다시 반영됩니다.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해지 일시금에 추가로 붙은 건강보험료는 2021년 93억8천만원에서 2023년 293억원, 2024년 314억원으로 커졌습니다. 2024년 중도해지자는 6만8,805명으로, 1인당 평균 약 45만7천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원금, 그러니까 납입 부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이미 냈는데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이중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노란우산을 중도해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급한 돈입니다. 해지 사유는 생활자금 마련 38.6%, 사업 운영자금 마련 38.3%, 대출금 상환 10% 순이었습니다. 매장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인 셈인데, 그때 건보료가 한 번 더 붙는 구조입니다.
장관이 이중부과 성격을 인정했지만 지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현재 기준대로 건보료가 매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할 때 꺼내려고 넣어둔 돈이지만, 꺼내는 방법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해지하기 전에 건강보험료 영향을 먼저 물어보세요. 해지 일시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 경우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노란우산 공제 대출금액은 6조4,088억원에 이릅니다. 급전이 목적이라면 해지 전에 공제 대출이 가능한지 중소기업중앙회에 먼저 물어보세요.
셋째, 급전이 필요해지기 전에 매장 돈 흐름을 미리 보세요. 해지 사유의 상당수가 운영자금입니다. 배달앱별 정산일과 매출이 한눈에 보이면 자금이 비는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배달앱 매출을 하나의 포스에서 모아 보는 구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란우산을 중도해지하면 이미 건보료를 낸 돈에 건보료가 다시 붙습니다. 장관이 이중부과 성격을 인정하고 협의를 약속했지만, 제도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해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두고, 건보료 영향과 공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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