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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개 단체 상생협의체, 사장님 매장엔 어떤 뜻일까요

소상공인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상생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나선 건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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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Sep 18, 2026
소상공인 5개 단체 상생협의체, 사장님 매장엔 어떤 뜻일까요
Contents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지금 점검해볼 것 2가지정리하면참고 자료

소상공인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상생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나선 건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과 직접 협상할 민간상생협의체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가 이들이 내건 목표입니다.

배경에는 국회에서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있습니다. 배달앱 관련 법안만 20여 건이 계류돼 있는데, 5개 단체는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사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 있는 협상은 아닙니다. 지난해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매출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조정한 적이 있는데, 최근 조사에서 입점업체 49.4%는 "변화가 없다", 35.4%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협단체 사이에서는 과거 논의 과정에서 5%대 요금제에 공감대가 있었지만, 동의의결이 기각되며 논의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엔 연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수수료 인하가 곧바로 소비자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비용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이번 협의체가 작년과 다른 점은 사장님 단체가 직접 협상 당사자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이 시작됐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작년 사례처럼 조정이 이뤄져도 현장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협상 결과가 매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 소식을 지켜보는 동시에, 사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점검해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배달앱마다 수수료율과 정산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걸 한눈에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협상 결과가 실제로 매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2가지

첫째, 배달앱별 실제 수수료·정산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를 각각 다른 화면에서 확인하고 있다면 채널별로 실제 부담이 얼마인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전 채널 주문과 정산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살펴보실 만합니다.

둘째, 협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매장에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상생협의체 발표는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적용 시점과 조건은 계약 형태·매출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협상에 나선 건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작년 사례가 보여주듯, 협상이 곧바로 체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널별 수수료 구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지금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참고 자료

  • 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 임하라" (이투데이)

  • [현장] "상한제 기다릴 여유 없다"…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앱과 직접 협상 (디지털데일리)

  • 배달 주문 많으면 뭐 하나..."팔수록 손해" 사장님들 직접 협상 나선다 (머니투데이)

  • "수수료 무거우면 광고·포장비부터"…5개 단체, 연말 마지노선 압박 (아시아투데이)

  • 소비자단체 "배달앱 수수료 낮춰도 비용 안 사라져…소비자 전가 우려" (뉴스1)

  • 정부도 소상공인도 "온플법 필요"…국회 문턱서 20건 표류 (메트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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