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최대 2억원까지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준은 아직 1억400만원인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현행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최대 2억원까지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1억400만원은 2024년 7월에 올라온 숫자입니다. 그 전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었어요. 외식업계는 그 뒤로도 비용이 계속 올랐는데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등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간이과세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요구의 배경입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소비자물가는 16.6%, 최저임금은 16.8% 올랐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조사 수치는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2024년 영업비용은 46.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2.1%에서 8.7%로 하락했습니다. 식재료비 비중은 36.3%에서 40.7%로 올랐고, 평균 부채액은 1억7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매장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기사에서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포장용기 비용,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까지 더해지면서 외식업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커졌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기준을 크게 올리는 데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최인용 세무사는 "외식업 현장이 어려운 것은 맞다. 인건비와 식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임대료 역시 줄어드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라며 기준을 대폭 올릴 경우 거래 투명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요청에 대한 정부의 확정된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두면 좋겠습니다. 기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적게 계산하는 대신, 매입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범위도 적다. 쉽게 말해 간이과세자는 '적게 계산하고 적게 빼주는 방식'"
여기서 매장마다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나옵니다. 매입이 적은 매장은 적게 계산해 주는 쪽이 크게 느껴지고, 식재료와 포장용기처럼 매입이 많은 매장은 빼주는 범위가 좁은 쪽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준선 자체도 매장 입장에서는 애매한 구간을 만듭니다. 연매출이 1억400만원 근처에 있으면 해가 바뀔 때마다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배달과 홀, 포장을 모두 합친 값이죠. 채널별 매출이 각각 다른 앱과 장부에 흩어져 있으면, 지금 내 매장이 기준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건 기다려야 하는 일이지만, 내 매출이 기준선의 어느 쪽인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용 구조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한 칼럼은 외식업의 4대 핵심 비용을 "인건비, 식재료비, 상가 임대료, 플랫폼 중개료"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칼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고, 올해보다 3.7%,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실질 지급액이 시간당 1만2840원에 이릅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작년 연매출이 1억400만원의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배달, 홀, 포장을 모두 합친 값입니다. 채널이 여러 개면 앱마다 따로 열어봐야 해서 합산이 번거로운데, 기준선 근처라면 이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전 채널 주문과 매출을 한곳에서 모아 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실 만합니다.
둘째, 매입 증빙을 어디까지 챙기고 있는지 보세요. 식재료, 포장용기, 공과금처럼 매입이 큰 항목의 증빙을 제대로 받아두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우리 매장에 맞는지는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증빙이 없으면 그 비교 자체를 해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셋째, 사업자가 여러 개면 사업장별 매출을 따로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샵인샵이나 다중사업자 구조에서는 사업자별 매출이 섞이면 과세 기준 판단도, 손익 판단도 어려워집니다. 포스 한 대에서 여러 사업자를 나눠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 기준을 2억원까지 올려달라는 요청이 올라갔습니다. 영업비용 46.7% 증가와 영업이익률 12.1%→8.7% 하락이 근거였고, 반대편에는 거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확정된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건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내 매출이 기준선의 어느 쪽인지, 매입 증빙이 제대로 모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일입니다.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