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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배달비·광고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250개 기업이 참여 중인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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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Sep 22, 2026
중기부가 배달비·광고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요?
Contents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정리하면참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250개 기업이 참여 중인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가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이용 실태

9월 21일에는 중기부가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배달앱에 입점해 계신 사장님이라면 이 조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사 항목인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는 사장님이 매달 정산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항목 그대로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플랫폼 광고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가 된 상황에서의 과도한 광고 유도, 소비자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관행, 일방적인 패널티로 인한 평판 하락이 그것입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당장 수수료나 광고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미 250개 기업이 참여 중인 '동반성장지수평가' 제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인데, 결과가 실제 비용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최근 정산서에서 광고비 항목을 따로 떼어 확인해 보세요. 선택이라던 광고가 실제로는 얼마나 필수처럼 쓰이고 있는지부터 파악이 됩니다.

둘째, 환불·반품으로 비용을 떠안은 적이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 소비자 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건이었다면, 실태조사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됩니다.

셋째, 배달앱마다 흩어진 매출·비용 데이터부터 한곳에 모아보세요. 여러 배달앱의 주문과 정산을 하나의 화면에서 받으면 앱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실태조사가 끝난다고 곧바로 수수료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방향은 비용 부담을 낮추는 쪽입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장은 계속 운영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 매장 비용을 항목별로 파악해두는 일입니다.

참고 자료

  • 중기부, 플랫폼 비용 실태조사 나선다…'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 제도 (아시아경제)

  •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화"…중기부, 수수료·광고비 들여다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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