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부터 가맹점주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응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과 협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이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12월 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화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주의 10% 이상(최소 30명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구하면 본사는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협의 안건의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정부안은 협의 대상을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전반으로 열어뒀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통일성이나 본질을 훼손하는 요구,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요구는 협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9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예고안의 전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협회가 문제 삼은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단체 등록요건, 협의 대상 및 제외 사유, 제3자 참여, 재협의 제한이에요. 등록 기준은 30~4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협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대리인도 변호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에 배달 쪽에서도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오는 29일부터 카카오톡 교환권 주문에 고정 배달팁을 적용합니다. 알뜰배달은 3,000원, 한집배달은 4,000원이고, 배민클럽 구독자는 지금처럼 배달팁이 0원입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가맹점주가 본사에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은 대체로 개별적이었습니다. 점주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하면 본사가 응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12월 31일부터는 등록된 단체가 요청하면 본사가 협의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통로가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10%라는 숫자는 브랜드 규모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맹점이 200개인 브랜드라면 20명이지만 최소 인원 30명을 넘겨야 하니 실제로는 30명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3,000개인 브랜드라면 300명을 모아야 하고요. 1000명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행령·고시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이고, 업계는 등록 요건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요건은 예고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요구는 협의 안건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정리해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우리 브랜드 가맹점 수와 그 10%가 몇 명인지 세어 보세요.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전체 가맹점 수가 기준입니다.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명이라는 최소 인원과 비교해 어느 쪽이 우리 브랜드의 실질적인 문턱인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둘째, 협의하고 싶은 항목이 가맹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부안의 협의 대상은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전반입니다. 필수품목 공급가, 영업지역처럼 평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항목이 계약서 어느 조항에 들어 있는지 짚어두시면 협의를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셋째, 숫자를 준비해 두세요. 공급가나 영업지역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리 매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감으로 하는 이야기는 협의 자리에서 오래 가지 못해요. 매장 매출과 채널별 주문을 한곳에서 정리해두면 이런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주문과 매출을 한 대에서 모아 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실 만합니다.
정리하면
12월 31일부터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응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가맹점주 10% 이상(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고, 협의 안건은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전반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라 최종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열리는 것과 실제로 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브랜드의 10%가 몇 명인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