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맹점주 10% 이상, 최소 30명이 모이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법적 권한이 생기는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맹점주 10% 이상, 최소 30명이 모이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점주 단체에 공식적인 등록 지위를 부여하고, 본사의 협의 의무를 명문화한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점주 단체가 있어도 본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의무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직접 관련된 소식입니다. 협의 대상에는 필수품목 공급조건, 광고·판촉 비용부담, 각종 수수료와 함께 배달 플랫폼 할인행사 참여 조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배달앱 할인 행사에 참여할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대체로 본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점주 단체가 협의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 됩니다.
다만 협의권이 생긴다고 즉시 원하는 조건을 얻는 건 아닙니다. 등록 요건(10%·30명)을 채우고 협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여전히 점주들의 몫입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같은 브랜드 점주 수를 파악해 보세요. 10% 요건을 채우려면 전체 가맹점 수 대비 몇 명이 필요한지부터 계산이 됩니다.
둘째, 배달 플랫폼 관련 비용을 매장별로 정리해 두세요. 할인행사 참여 조건, 수수료 부담 비율처럼 협의 안건이 될 만한 항목을 미리 기록해두면 단체 등록 이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포스 데이터부터 한곳에 모아보세요. 매장마다 포스가 다르면 협의에 필요한 비용 데이터를 매장별로 따로 뽑아야 합니다. 하나의 포스로 여러 사업자를 관리하면 이런 계산이 한 번에 됩니다.
정리하면
법 시행까지는 아직 석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협의권이 생기고 나서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안건을 정리해두는 편이 실질적인 협상에 유리합니다.
협의는 등록한다고 저절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협의할지 미리 정한 사장님이 유리합니다.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