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분쟁이 생겨 조정을 신청해도 해결까지 62일이 걸립니다. 5년 전보다 20일이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 사이 사장님 매장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분쟁 조정에 걸리는 기간이 2021년 42일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62일로 늘었습니다. 5년 새 47.6%, 20일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일, 2022년 41일, 2023년 44일, 2024년 45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25년 54일로 뛰었고, 올해 7월 말에는 62일까지 늘었습니다.
조정기간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으로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도 7월 말까지 483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거래상 지위남용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9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47건 순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분쟁 하루하루는 곧 생존의 문제인데, 분쟁은 계속되고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 새 20일이나 늘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조정기간이 길어졌다는 건, 분쟁이 생긴 뒤에는 사장님이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62일 동안 매장 운영, 자금 흐름, 본사와의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더 눈여겨볼 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입니다. 거래상 지위남용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까지 상위 항목들은 대부분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집니다.
분쟁이 생긴 뒤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이 66건이나 됩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통상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이 한쪽에만 불리하게 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가 두 번째로 많은 유형입니다. 해지·중도포기 시 위약금 규모와 조건을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여러 매장이나 사업자를 운영 중이라면 매장별 계약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 두세요. 계약 기간, 위약금, 정산 조건이 매장마다 다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포스 데이터로 매장별 매출과 비용을 한 곳에서 보는 구조라면 이상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맹분쟁 조정은 사장님의 마지막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그 안전망에 기대는 데만 62일이 걸립니다.
분쟁이 생기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서를 미리 점검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쪽이 사장님의 시간과 매장을 지키는 더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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