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1만 8천 원짜리 돈가스 한 개에 플랫폼 비용이 6,943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무엇이 다르고, 사장님은 정산서에서 무엇을 계산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만8000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팔 때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 6943원으로, 판매 가격의 약 38.6%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는 이 6,943원이 어떤 항목으로 이뤄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안에서 상한 대상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입니다.
국회에는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 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합산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제한하고, 배달비는 별도로 상·하한을 둡니다. 라이더 보수에도 상·하한을 두고,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매깁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안도 상한은 15%지만 배달비를 총액에 포함합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강일 안은 배달비를 따로 보고, 박정훈 안은 15% 안에 넣습니다.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수수료에 상한을 두면 광고비나 포장수수료 같은 다른 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풍선효과를 짚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각종 수수료를 활용해 실질 부담을 다시 높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같은 15%라도 배달비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내 매장에 적용되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어느 안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정산서의 숫자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상한제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한 건에 나가는 비용의 구성을 알고 있어야 바뀐 뒤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 생겨도 숫자를 모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정산서에서 주문 한 건을 골라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더한 뒤 주문 금액으로 나눠 보세요. 단순 계산으로 나온 비율이 법안이 말하는 15%와 어떤 관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달비는 따로 적어 두고, 합쳐서도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이강일 안은 배달비를 별도로 보고 박정훈 안은 총액에 넣으므로, 두 가지 숫자를 모두 알아 두면 어느 안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달앱별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앱마다 정산서 형식이 달라 따로 보면 합계를 내기 어렵습니다. 여러 배달앱 주문과 매출을 하나의 포스에서 모아 보는 구조라면 앱별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국감에서 돈가스 한 개당 플랫폼 비용이 판매가의 약 38.6%라는 계산이 나왔고, 국회에는 15% 상한을 담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달비를 상한 안에 넣느냐가 법안마다 다릅니다.
법안이 어떻게 되든, 내 정산서의 한 건 비용부터 계산해 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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