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요금제로 수수료가 9.8%에서 2~7.8%로 낮아진 지 1년여, 소상공인 단체들이 다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새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래비용이 과도하다고 밝혔는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정부 주도로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12차례 회의 끝에 상생요금제가 합의됐습니다.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배민은 2025년 2월부터, 쿠팡이츠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1년여 만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5개 단체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5%대 중개수수료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배달비를 비롯한 비용 구조와 약관까지 플랫폼과 직접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영세 점주에 대한 우대요율만으로는 전체적인 부담 경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시기 새로 취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거래 수수료·광고비·배달비까지 전부 포함하면 월평균 매출의 4분의 1 정도라며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배달앱 시장 규모가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며, 배달앱에 특화된 특별법이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1,200억 원은 소비자 할인쿠폰에 쓰이고,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는 0~2%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별도로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도 재개될 예정이고, 다음 달에는 플랫폼 법 위반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도 출범합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장님이 적용받고 있는 2~7.8% 수수료율은 작년 상생협의체가 12차례 회의 끝에 겨우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그 합의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는 건, 지금의 수수료 구조가 최종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의 해법 방향을 보면 당장 수수료가 더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을 직접 법으로 묶기보다, 공공배달앱 지원과 쿠팡 조사 재개, 플랫폼 실태조사처럼 경쟁을 늘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합의에도 반년 넘게 걸렸던 걸 생각하면, 이번 재협상도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장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수수료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내 매장이 지금 몇 % 구간을 적용받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상생요금제는 매출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구조라, 매출이 늘거나 줄면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서에서 최근 적용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약관 조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번 재협상 요구에는 수수료 외에 배달비와 약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정산서에서 수수료 항목만 보고 넘어가면, 실제 비용 구조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셋째, 여러 배달앱을 동시에 운영 중이라면 앱별 수수료 체계를 한눈에 비교해 두세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마다 수수료율과 정산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시점도 앱마다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배달앱 주문을 하나의 포스에서 받아 정산까지 한 곳에서 확인하는 구조라면, 앱별 수수료 변화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년 어렵게 합의된 배달앱 수수료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상한제보다 경쟁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향방을 지켜보는 동안, 내 매장이 지금 어떤 수수료 구조 위에 서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사장님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