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총액을 거래금액의 15%로 묶는 법안이 국회에 벌써 3건 발의됐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언제, 어떤 영향이 올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9일과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 상한제법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핵심은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총액이 거래금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여기엔 라이더 배달비까지 포함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만5000원짜리 주문이면 플랫폼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최대 7.8%, 여기에 배달비 3,400원을 더하면 입점업체가 지는 부담은 약 24%에 이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3건 올라가 있습니다. 김남근·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논의가 이렇게 커진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생요금제'가 시행된 지 딱 1년이 됐거든요. 매출 구간별로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인데, 점주들은 중개수수료만 낮아졌을 뿐 결제수수료·배달비·광고비가 그만큼 늘어 실질 부담은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한 점주는 "작년 1년 동안 매출이 약 10억원이었는데 배달플랫폼에 낸 비용만 3억원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배달비는 라이더 몫, 광고는 선택 비용이라 수수료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에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의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출의 30%가 배달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식업자들은 배달앱 하청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 조사에 따르면 무료배달이 없어지면 소비자의 54.2%는 다른 앱으로 옮기고, 44.3%는 아예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환희 폰티스대 교수도 수수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에 '상생 배달앱 지원' 사업으로 1,2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법안 3건이 한꺼번에 올라간 건 여야 모두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통과되더라도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이 붙는 게 보통입니다. 당장 이번 달 정산 내역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책은 방향을 만들지만, 그 사이의 비용은 여전히 사장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건 '앞으로 얼마나 내려갈까'가 아니라 '지금 얼마를 내고 있나'입니다. 배달앱마다 수수료율, 배달비 정산 방식, 광고비 부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쓰는 매장일수록 이 차이를 한눈에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생요금제 사례가 이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중개수수료 항목만 보면 분명히 내려갔는데, 결제수수료·배달비·광고비까지 다 더하면 총비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점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상한제가 도입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장님이 먼저 총비용 기준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배달앱별로 실제 수수료율을 따로 적어보세요. 상한제 기준인 15%와 비교해 지금 어느 앱이 더 높은지 알아야 나중에 법이 바뀌었을 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산서를 앱마다 따로 열어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주문부터 정산까지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도 살펴볼 만합니다. 여러 앱 정산을 따로 확인하는 시간도 결국 인건비입니다.
셋째, 새 배달앱 입점을 고려 중이라면 포스에 채널을 추가하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채널이 늘어난 만큼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에 3건 올라갔고, 정부도 상생 배달앱 지원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방향은 사장님께 유리한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는 시간표는 사장님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나가는 비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