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배달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장님 매장에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제처는 10월 1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시행일은 10월 22일이에요.
고지의 목적은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지 의무를 어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제처는 개정 배경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만큼 배달 음식 앱 등 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년일보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한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에요.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확인한 법제처 안내문에서 과태료 대상은 고지 의무를 어긴 배달앱입니다. 음식점 쪽 제재 내용은 그 안내문에 나오지 않으니, 필요하시면 원산지 표시 관련 기관에 따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사장님이 챙길 일은 분명합니다. 입점 음식점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요구되고, 시행일 이후에는 앱마다 관련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공지나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게 첫걸음이에요.
원산지 표기는 앱이 아니라 사장님 메뉴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배달앱 메뉴 설명의 원산지 표기를 지금 쓰는 식재료와 대조해 보세요. 거래처를 바꿨거나 수급 사정으로 재료가 달라졌는데 표기는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둘째, 입점한 배달앱이 몇 곳인지 세어 보고, 앱마다 원산지 표기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앱이 여러 개면 한 곳만 고치고 나머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주문도 앱마다 다른 기기로 받고 계시다면 전 채널 주문을 한 곳에서 받아 보는 방법도 살펴보실 만합니다.
셋째,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 매장마다 메뉴 표기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샵인샵이나 다중사업자 구조는 메뉴가 사업자마다 따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고, 포스도 사업자마다 따로 두면 월정액이 중복으로 나갑니다. 포스 한 대로 여러 사업자를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10월 22일부터 배달앱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하고, 어기면 배달앱이 과태료를 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앱이 알려주기 전에 메뉴판부터 확인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시행일 전에, 메뉴 설명 한 번만 훑어 보세요.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