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업체의 51.1%가 총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급하다고 꼽은 것, 겪었다는 불공정 사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51.1%가 총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중개수수료 하나가 아니라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비용 전체에 상한을 두자는 데 절반 넘게 손을 든 셈이에요.
같은 조사에서 배달앱 분야 불공정거래를 규율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66.9%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62.2%)이나 숙박앱(50.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쇼핑몰·배달앱·숙박앱 세 분야 입점업체 모두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꼽았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겪었다는 응답은 배달앱 입점업체에서 14.0%였습니다. 배달앱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소비자 응대나 배상 책임을 모두 회피'(3.1%)였어요.
이 조사는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EBN은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과 거래조건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51.1%는 '필요하다'는 응답이지 제도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되고 상한이 몇 %가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에요.
그래도 이 조사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사장님들이 느끼는 부담은 표에 적힌 수수료율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전체 평균 명목 수수료율은 13.1%였지만, 광고비와 판촉비를 더한 실제 지출은 평균 20.6%였습니다. 배달앱만 따로 낸 숫자는 아니지만, 수수료 표만 봐서는 실제 부담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와 우려도 있습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비 상한이 라이더 단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한국소비자연맹은 가격을 정하기보다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NGO연합은 한·미 통상마찰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장님들의 답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명목 수수료율과 실제 지출을 나눠 적어 보세요. 정산서의 중개수수료율 옆에 광고비·할인 분담금·배달비까지 더한 금액을 매출 대비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말하는 두 숫자의 차이가 우리 매장에서는 얼마인지 보입니다.
둘째, 불편했던 거래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고객 응대나 배상 문제로 손해를 본 주문, 정산이 맞지 않았던 날짜와 금액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문의하거나 점주단체·기관의 실태조사에 응할 때 근거가 됩니다.
셋째, 앱별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앱마다 정산서 형식이 달라 어느 앱이 더 부담인지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전 채널 주문을 한 곳에서 받아 보는 방법도 살펴보실 만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 포스 한 대로 여러 사업자를 묶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배달앱 사장님 절반 넘게가 총수수료 상한제에 찬성했고, 가장 급한 과제로는 수수료·광고비 인하를 꼽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든, 우리 매장의 실제 부담은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