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다른 배달앱에서 할인을 못 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12일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와 약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일부 행사에서 점주가 할인비용의 최대 절반을 떠안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배민이 공정위 조사 이후 프로모션 이름을 바꿨지만, 참여 점포가 같은 기간 경쟁 앱에서 할인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건은 그대로라는 주장입니다. 근거로는 업무 메일과 제보받은 계약 문구를 들었습니다.
배민 쪽 설명은 다릅니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점주와 합의한 가운데 기간을 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점포들이 다른 배달앱을 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가려봐야 한다"고 답했고, 손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는 공정위가 배민·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정식 심의로 가져갔다고 전합니다. 심의 일정이나 제재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지적과 해명이 엇갈리는 단계라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참여 중인 행사에 실제로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할인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절반을 점주가 부담한다는 것은 "일부 행사"에 대한 지적이라, 내가 참여하는 행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다른 앱 할인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기간의 할인 전략이 묶이게 됩니다. 어느 앱에서 얼마를 할인할지는 사장님이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행사는 참여할 때 눈에 들어오는 혜택보다 약관에 적힌 조건이 더 오래 남습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참여 중인 배민 행사의 약관과 안내 화면에서 다른 앱 할인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같은 기간, 경쟁 앱, 할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찾으면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세요.
둘째, 할인비를 점주와 본사가 어떤 비율로 나눠 내는지, 그리고 지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비율은 행사마다 다를 수 있고, 지원이 끝난 뒤의 부담까지 같이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앱마다 따로 참여 중인 행사와 할인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정리하세요. 앱별 설정 화면이 따로라 하나씩 열어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배달앱 주문과 매출을 하나의 포스에서 모아 보는 구조라면 행사 전후의 앱별 매출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국감에서는 배민 일부 행사의 할인비 부담과 경쟁 앱 할인 제한 조건이 지적됐고, 배민은 점주와 합의한 기간 한정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강제 여부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사는 돌아갑니다. 참여 중인 행사의 약관부터 한 번 읽어 보세요.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