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366명이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할인쿠폰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는지 여부인데요, 사장님 매장 정산서는 어떤가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16일,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수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맞았습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 6,600만원입니다.
쟁점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가맹점주 측(법무법인 와이케이)은 할인 쿠폰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됐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음식에 10%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실제 결제 금액은 1만8,000원인데, 배민이 할인 전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결제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배민 측(법무법인 지평)은 다른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폰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한다"는 단서를 뒀는데, 원고 측은 이 조건이 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 비판합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는 600여 명에 달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장님 매장에는 무슨 뜻일까요
이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확인해볼 수 있는 건 계산 방식 자체가 아니라, 사장님 매장에 도착하는 정산서에 그 계산 방식이 제대로 드러나 있는지입니다.
할인쿠폰이 적용된 주문은 정산서에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를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채널마다 정산서 양식도 제각각이고요.
비슷한 사안이 다른 채널에서 이미 제재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했음에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제재한 바 있습니다. 배민은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채널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산 내역은 매출만큼이나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점검해볼 것 3가지
첫째, 이번 달 정산서에서 할인 적용 주문을 찾아보세요. 쿠폰·프로모션이 걸린 주문의 최종 결제 금액과, 수수료 계산에 쓰인 기준 금액이 같은지 다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헷갈리면 채널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이 주문 수수료가 할인 전/후 어느 금액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한 줄만 물어봐도 확인이 됩니다.
셋째, 여러 채널 정산을 한곳에서 모아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정산서를 각각 열어보고 계산 방식까지 따로 대조하는 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채널별 주문과 정산을 한 포스에서 자동으로 모아보면 이런 확인도 훨씬 빨라집니다.
정리하면
할인 전 금액 기준이냐 할인 후 금액 기준이냐는 사장님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산서를 확인하는 습관은 사장님이 정할 수 있어요.
이번 소송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가 600여 명으로 늘면서 규모가 커지는 중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비슷한 계산 방식 문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미 제재로 이어진 선례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확인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참고 자료
배달 주문을 한 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터포스를 살펴보세요.